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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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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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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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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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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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설
행정지도의 원칙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이 규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절차법은 과잉금지·임의성의 원칙, 불이익조치 금지, 방식, 의견제출,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의 공표 등을 정한다.
-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같은 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할 때는 공통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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