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텔레비전방…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1
비례
2
평등
3
신뢰보호
4
법률유보
5
부당결부금지
해설
수신료 금액처럼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판례는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행정에 위임하지 말고 입법자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비례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 결부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