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해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상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본안판결 확정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발생한다.
본인의 대리인도 시효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을 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