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해설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령 적용의 문제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시효기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고 본래의 시효기간을 스스로 판단한다고 본다.
-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도 지급기일 이후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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