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3
대리인이 파산하여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다.
5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해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선임되고 사임도 쉽지 않으므로 복임권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대신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만 선임·감독 책임으로 줄어든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그에 종속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복임권을 갖는다.
-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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