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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4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
가장양도인의 채권자가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하는데,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뿐 독자적 이해관계를 새로 맺는 것이 아니다.
- 통정허위표시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가 있어도 효과 발생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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