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1
문언해석
2
통일적 해석
3
자연적 해석
4
규범적 해석
5
보충적 해석
해설
당사자 쌍방이 일치하여 이해한 진의대로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은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은 표시의 문언보다 당사자의 실제 일치된 의사를 우선하는 것으로,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여기에 해당한다.
- 문언해석은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 흠결이 있을 때 가정적 의사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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