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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3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제3자의 위법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취소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별개로 보아,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다만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 사기로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같게 보아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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