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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2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4
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5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
- 살인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판례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중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다.
-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생명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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