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채무의 승인ㄴ. 채권양…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채무의 승인
ㄴ. 채권양도의 통지
ㄷ. 매매계약의 해제
ㄹ.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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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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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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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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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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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무권대리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이다.
채무 승인과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법률이 효과를 부여하는 준법률행위다. 반면 매매계약의 해제는 효과의사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다.
- 채무의 승인은 채무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다.
- 무권대리 상대방의 확답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 계약 해제는 형성권 행사인 법률행위이므로 준법률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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