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주유소의 주유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재한 자에게 속한다.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므로, 식재한 자에게 속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식재자가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것은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뿐이다.
-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로 본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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