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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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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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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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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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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이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해설
공익적 요구를 앞세워야 하는 영역에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칙보다 우월하므로, 신의칙이 우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을 신의칙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사적 자치를 넘어 공공질서를 위한 공익적 요구가 있는 경우엔 합법성 원칙이 우선한다고 본다.
-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추상적 규범이다.
-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신분상 권리여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사임했다는 사정변경만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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