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3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5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므로, 그 손실 전부를 보상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원인에 책임 없는 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책임 있는 자는 자발적 협조 등으로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만 보상한다.
-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인공구조물 파손 등 위험한 사태에서 그 장소의 사람에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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