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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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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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5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인 이상이 가담하면 각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신분으로 과태료가 감경·가중·면제되는 경우에만 신분 없는 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정한다.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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