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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
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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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3
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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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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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인허가의제에서는 협의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협의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행정기본법은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 관련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처분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해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직접 인허가한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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