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1
甲이 연예인 乙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 甲의 물건공급대금채권
2
甲의 동산을 乙이 사용한 경우, 甲의 동산사용료채권
3
甲교사의 강의를 乙학생이 수강한 경우, 甲의 수강료채권
4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채권
5
생산자 甲이 乙에게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 甲의 생산물대금채권
해설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시효에 걸려 가장 길다.
나머지 채권은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1년 또는 3년) 대상이다.
-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이다.
- 동산의 사용료채권은 1년이다.
- 학생의 교육에 관한 교사의 채권은 1년이다.
-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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