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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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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3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4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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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해설
초일 불산입 원칙을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초일을 산입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제155조).
- 기간 계산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
- 민법의 기간 규정은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제158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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