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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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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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경우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4
무기, 경찰장비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경찰장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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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무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통칭하는 것은 경찰장비이고,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경찰장비는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불심검문 대상이다.
- 구호대상자의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의동행한 사람은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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