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판례는 사업종류 결정이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어 사업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신청 거부도 처분으로 본다.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과태료부과처분은 이의제기 시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군의관의 신체등급 판정은 병역처분의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다.
국세환급금 결정은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여 그 거부결정은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