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 | [7급 지방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렇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