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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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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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광역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력방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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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에 결성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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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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