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여에 대한 설명…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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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도 대집행을 할 수 없다.
3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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