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18년 1회차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에는 국무위원의 경우와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2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인도 현역을 면한 후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4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회 출석․발언권 등을 가진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