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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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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을 위해 시․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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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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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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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당사자는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명령과 대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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