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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행정법] 21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족급여의 지급거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3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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