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1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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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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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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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 방안인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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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으로부터 재원조달 방안인 BOT(Build-Own-Transfer)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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