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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