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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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