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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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고시하여 설립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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