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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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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라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4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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