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 | [7급 지방직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며 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