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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행정학] 23년 1회차
사바스(Savas)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재(private goods)는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의 개입도 가능하다.
2
공유재(common pool goods)는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발생한다.
3
요금재(toll goods)는 X-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4
집합재(collective goods)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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