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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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2
사용자의 사적비용은 직접적인 생산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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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4
서비스 산업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해설
파업의 사회적 비용은 그 부문의 생산 감소가 다른 부문의 생산이나 소비로 대체되지 못하고 순수하게 사라지는 손실을 의미하며, 사적 비용(노사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과는 구분된다.
서비스업은 재고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판매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파업 기간의 생산·소비 손실이 다른 시점이나 다른 기업으로 대체되기 어려워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용자의 사적비용은 단순한 이윤 순감소분이 아니라 파업 기간 중 회피되는 비용(원자재비 등)을 제외하고 계산되며,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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