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3년 1회차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건물 소유자에 한정된다.
2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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