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3년 1회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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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

결절지역(nodal reg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기능적 관계,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지역 개념이다.

Answer

미국의 동절기 밀재배지대(winter wheat belt)는 대표적 사례이다.

Answer

유사한 기후, 공통의 역사적 배경 등 주요한 특성을 공유한다.

Answer

지역경제, 지역정책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역이다.

Question 2

신고전주의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결국 지역 간 소득을 불균형화 시킨다.

Answer

논리적으로 간결하고 예측가능성이 높다.

Answer

국가경제의 총량모형을 지역성장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

Answer

성장모형 속에 내생적 성장요인을 가지고 있어 지역 내 성장구조와 지역 간 관계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Question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입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불완전경쟁 혹은 독점적 경쟁상태라는 가정 하에서, 산업 입지와 상권의 범위는 수요의 공간적 차이와 기업의 입지상호의존에 의해 결정된다.

Accepted Answer

호텔링(Hotelling)

Answer

뢰쉬(Lösch)

Answer

웨버(Weber)

Answer

크리스탈러(Christaller)

Question 4

경제기반모형에서 비기반활동(non-basic activity)에 해당하는 것은?

Accepted Answer

당해지역 내부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

Answer

외부지역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활동

Answer

외부지역에 용역을 제공하고 화폐를 가져오는 활동

Answer

당해지역 내에서 외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화폐를 받는 활동

Question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경제개발정책은? 피터 홀(Peter Hall)의 자유개발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입지와 활동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와 정부의 간섭을 제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Accepted Answer

산업장려지구(enterprise zone)

Answer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Answer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Answer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Question 6

인구예측방법 중 비요소적 추계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선형모형(Linear Model)은 전체인구를 연령계층별, 성별로 구분하여 연령－성별 피라미드를 만든다.

Answer

곰페르츠모형(Gompertz Curve Model)은 인구성장 상한선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인구를 추정할 때 적용 가능하다.

Answer

로지스틱모형(Logistic Curve Model)은 S자 형태의 대칭곡선을 가진다.

Answer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은 특정한 기간에 걸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급속하게 발전하는 지역에 적용 가능하다.

Question 7

공간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유연적 생산체제이론은 피오레와 사벨(Piore & Sabel)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론으로, 범위의 경제가 아닌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Answer

지역혁신체제이론은 지역, 혁신, 체제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낙후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하다.

Answer

네트워크 도시이론은 보완적 연계 또는 협력을 통해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전문화된 중심지 간의 수평적ㆍ비계층적 관계로 형성된 도시체계를 강조한다.

Answer

거버넌스형 지역개발이론은 도시의 공간적 확산, 대도시권 형성, 도시계층 간의 기능적 연계와 네트워크형 도시 등 신지역주의 현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Question 8

다음 지역산업연관표는 A 지역과 B 지역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lambda_{ij})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lambda_{ij}는 j산업 한 단위 생산 변화가 i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구분 산업(j) 산업(i) A지역 B지역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A지역 농업 1.08 0.14 0.12 1.75 0.08 1.00 제조업 0.64 2.45 0.55 0.54 2.05 0.55 서비스업 0.27 0.46 1.47 0.32 0.75 0.47 B지역 농업 1.09 0.72 0.6…

Accepted Answer

A 지역 농업 생산량 1단위 증가는 B 지역 서비스업에 0.36만큼의 파급효과가 있다.

Answer

A 지역 제조업 생산량 1단위 증가는 B 지역 서비스업에 0.35만큼의 파급효과가 있다.

Answer

B 지역 서비스업 생산량 1단위 증가는 B 지역 제조업에 1.05만큼의 파급효과가 있다.

Answer

B 지역 제조업 생산량 1단위 증가는 A 지역 제조업에 2.04만큼의 파급효과가 있다.

Question 9

기본욕구전략에서 기본욕구의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주관적 기본욕구

Answer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욕구

Answer

인간의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기본욕구

Answer

안전과 자유에 필수적인 기본욕구

Question 10

신시가지 개발을 통한 주거 공급의 의의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생산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

Answer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부족 해소

Answer

기성시가지의 과밀문제 완화

Answer

토지이용의 효율화

Question 11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건물 소유자에 한정된다.

Answer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Answer

시ㆍ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Answer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Question 12

용도지역ㆍ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세 가지로 구분된다.

Answer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지정되지만, 용도지구는 특정한 토지에 한정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Answer

자연녹지지역은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Answer

용도지역 간 상호 중복지정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지구 간 상호 중복지정은 가능하다.

Question 13

시기별 지역개발계획 및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2010년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하나의 지역개발계획이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로 다원화되었다.

Answer

1980년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Answer

1990년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Answer

2000년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Question 14

지역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수출기반모형(Export Base Model)은 지역경제의 성과를 두 기간 동안의 고용변화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Answer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산업들 간의 투입산출 관계를 통해 상호연관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Answer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의해 지역의 인구를 추계하는 분석기법이다.

Answer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은 지역의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Question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안전관리 이론은? 페로(Perrow)는 현대사회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꽉 짜인 조직적 시스템이기에 사고의 필연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Accepted Answer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s Theory)

Answer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

Answer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

Answer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

Question 16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 ～ 2040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공간구상은 4대 개방형 국토축이다.

Answer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두고 있다.

Answer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균형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국토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Answer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전략은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ㆍ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Question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현상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 혹은 몇 개의 도시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이 도시가 나머지 도시들을 지배하는 현상이다.

Accepted Answer

종주도시화(urban primacy)

Answer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Answer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Answer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Question 18

성장거점전략을 구성하는 기본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

Answer

파급효과(spread effects)

Answer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Answer

추진력 있는 산업(propulsive industries)

Question 19

지역 불균형 성장이론에 대한 학자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페루(Perroux)는 완전경쟁을 가정한 고전경제이론에 입각하여 공간경제이론을 주장하며, 자본과 노동은 균등한 한계수익을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Answer

미르달(Myrdal)은 선진지역과 후진지역 간의 관계를 누적적 인과 원리(cumulative causation principle)로 설명한다.

Answer

허쉬만(Hirschman)은 국가의 성장으로 인한 지역 간 소득격차 등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지역 간 교류와 보완에 따른 낙수효과(trickling-down effect)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Answer

프리드만(Friedmann)은 중심－주변부 모형(Core-Periphery Model)을 통해 성장지역을 중심부라고 하고, 침체지역인 주변부는 인력, 자본 그리고 물자를 중심부에 공급하고 착취를 허용하는 시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Question 2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ccepted Answer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Answer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Answer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Answer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구분	산업( $j$ ) 산업( $i$ )	A지역			B지역
구분	산업( $j$ ) 산업( $i$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A지역	농업	1.08	0.14	0.12	1.75	0.08	1.00
	제조업	0.64	2.45	0.55	0.54	2.05	0.55
	서비스업	0.27	0.46	1.47	0.32	0.75	0.47
B지역	농업	1.09	0.72	0.65	1.25	0.83	0.27
	제조업	1.48	2.04	0.93	2.01	0.79	0.35
	서비스업	0.36	0.76	1.06	0.68	1.05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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