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ㆍ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ㆍ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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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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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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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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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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