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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