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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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의결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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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발의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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