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만 공… |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만 공해를 배출하도록 규제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저감비용은? (단, 기업은 저감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느 기업이 공해($E$)를 유발하는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공해는 외부적인 피해비용을 발생시키며 공해의 한계피해비용함수는 $MDC=4E$이다. 한편 공해를 줄이려면 기업이 저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공해를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인 한계저감비용함수는 $MAC=420-3E$이다. 현재는 공해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 기업은 공해를 저감하지 않으므로 저감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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