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4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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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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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ㆍ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ㆍ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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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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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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