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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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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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