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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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65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분쟁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조정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ㆍ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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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영역에 속하며, ‘해상공유수면’과 그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기준을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결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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