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승려, 탐방객, 인근 주민 등이 이용하던 X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해당 도로가 있는 임야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丙은 매수 후 3년이 지나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민 丁의 X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한편,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X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였다.

丁은 丙을 상대로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丙이 X 도로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약받더라도 이는 丙이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丙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X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丁은 X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X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