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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대한…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은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포함된다.
2
공공기관은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된다.
3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 포함된다.
해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시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는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전자금융거래법」상) 등이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별도 금융 보안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 정보기술부문 투자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은 공시 내용에 포함된다.
  • 공공기관은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된다.
  • 공시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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