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조정절차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시할 수 없으므로, 동의 없이도 개시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개시의 전제이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검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