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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경우, A가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甲에게는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A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은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였는데, A 은행의 내부규정은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3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므로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의 ‘위작’은 유형위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에 무형위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해설
등기된 지배인이라도 내부규정상 상위 결재권자에게 유보된 지급보증 성격의 문서를 은행 명의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지배인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넘어 은행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했다.
-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한 경우,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한 신청서의 스캔 이미지를 전송해 화면으로 보게 한 것도 위조문서를 직접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사전자기록위작의 ‘위작’에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무형위조도 포함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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