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교사한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죄가 실행되면 교사한 범죄는 실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견해에 따르면 효과 없는 교사로서 강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은 교사한 범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이 다른 경우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한도에서만 방조 책임을 지고, 정범의 초과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
교사자 자신의 행위로 가벌성이 결정되어 피교사자의 실행이 없어도 미수범이 된다는 것은 공범독립성설의 내용이다.
공모한 강도의 범위를 넘어선 강도강간은 실행에 관여하지 않은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甲은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