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뢰자가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일부를 사례금으로 건넸더라도 이는 받은 뇌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뢰액 전부를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은 뇌물을 함께 받은 자가 아니므로, 그들에게 건넨 돈은 수뢰자가 뇌물을 받은 뒤 소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뇌물공여죄와 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각자의 행위를 처벌하므로, 수수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여자는 처벌될 수 있다.
국립대 교수 겸 병원 의사가 구치소 왕진 진료·진단서 작성·사실조회 회신을 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뇌물을 소비한 뒤 같은 액수를 반환했더라도 받은 뇌물 그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