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직폭력단 두목 甲은 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하여 한밤중에 甲의 집에 몰래 들어온 여자친구 A를 암살범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채로 머리를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A는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였다.
<보 기>
ㄱ.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므로 甲에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ㄴ.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甲의 경우 책임고의가 조각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
ㄹ. 위법성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면서도 사례의 경우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고의가 조각되며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ㅁ.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항상 책임이 조각되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ㄱ, ㄴ

ㄱ, ㅁ

ㄱ, ㄷ, ㅁ

ㄴ, ㄹ, ㅁ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ㅁ이다.
ㄱ: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조각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ㅁ: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조각하므로, 항상 책임이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ㄴ: 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는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고의의 이중기능을 인정하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한다.
ㄹ: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