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어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범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도급인은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있거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없다.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